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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떨어지는 등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보육의 질적 강화를 중심으로 다음 5년 계획을 다시 세운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먼저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를 지급해 가정 양육 시 현금성 수당을 대폭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0세 아동 양육 가정의 경우 내년 월 70만 원에서 내후년(2024년) 월 100만 원을, 1세 아동 양육가정은 내년 월 35만 원에서 내후년(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한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 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2,500곳을 늘려 현행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해 취약보육지역 지정지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와 함께 "보육,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