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바글 맘앤대디생각 놀이터
최근 본 콘텐츠
국가시험제 도입 등 교사 자격강화, 수요자 중심 어린이집 평가제도 마련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추진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6일 당․정 현장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였던 대책을 보완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부모님의 시각에서 보육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핵심과제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신고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주요내용1.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one strike-out), 아동학대 행위자인 원장․교사는 영구히 퇴출- 생명을 해치거나, 3회이상 위반 → 중대한 학대행위의 경우 1회만으로 폐쇄 가능- 사건 발생시 부모․전문가(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 전원조치, 심리치료 등 지원계획 수립- 아동학대 가해자는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명단공표) 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도록 개선- 신고포상금을 현재 보다 2배로 대폭 상향조정(최대 1천만원→2천만원)하고,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원장 및 보육교직원)가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인상(5백만원→1천만원)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 열람주체, 시기, 방법, 열람거부시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 등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마련-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사항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화 할 계획- CCTV 설치유형 및 수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관련 항목을 정보공시 필수항목에 추가3. 부모참여 활성화- 평가인증제도는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공급자․서류중심의 평가제도에서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 평가결과는 부모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화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 거쳐 '15년 상반기 중 마련 - 아동학대와 함께 급식, 시설, 차량 등 부모안심 분야에 대해서는 "부모안심인증제" 도입- 부모 모니터링단 강화, 부모에게 열린 ‘ 개방 선도 어린이집(보육과정 부모 참관, 부모의 자조모임 참여 등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 지정․확산 등 부모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여건 조성- 부모가 집에서도 자녀의 학대피해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보급- 非전문가인 부모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부모 눈높이의 상세한 해설을 첨부4.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 도입-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 부여- 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 검토- 보육교사 채용단계에서 인성검사,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 검증을 의무화- 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 인성 등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5.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긴 운영시간(12시간), 높은 업무강도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부담임(보조) 교사 배치-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시 대체교사 파견- 보육교사 상담 전담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 제공- 학부모와의 소통법, 신입교사 상담 등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 '15년 공공형 200개소, 국공립 150개소 등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지속 확충6.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충,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 양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문형표 장관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동 대책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출처 : 보건복지부
저작권자ⓒ 와글바글 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본 기사를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해당기사의 링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