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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육아 가구가 내는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어린이 경우 원아 1명당 월 22만 원의 보육료를 내고 있으며, 이는 모두 정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지원받는다.
하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가 국공립보다 비싸 학부모들이 월 8만9천 원~10만5천 원 정도의 차액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거나 단체장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은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부모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이를 위해 시비 53억 원, 구비 13억 원 등 모두 66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구시와 부산시, 제주시, 울산시, 강원도, 충남도, 경기도, 경남도도 예산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내놓은 지차제도 있다. 대전시는 현재 35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135곳으로 늘릴 방침을 세웠으며, 경기도도 현재 717곳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증설해 현재 12%인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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